학회소개

· 회장: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우진

wkim@scourt.go.kr

· 총무간사: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010-3293-1364

jbinahn@hanmail.net / jbinahn@kyungnam.ac.kr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2년 출범한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형사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형사법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국내 대학의 형사법교수들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들 및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판례에 등장하는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쟁점들에 관하여 치밀한 논증과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계와 법조실무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다지는 모범적 학술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 2월 첫 발표회 이래 매월 1회의 정기적인 발표회를 통하여 방대한 양의 연구실적을 축적하여 왔고, 이러한 연구성과는 『형사판례연구』(박영사刊)라는 학술지로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2023년 7월 제31권 출간).

『형사판례연구』에 실린 논문들은 중요한 선구적 가치를 지닌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판례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판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형사판례평석의 전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사판례연구』는 학계와 법조실무계는 물론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모두의 자랑이자 큰 보람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앞으로도 계속 능력과 열정을 지닌 회원들을 영입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학계와 법조실무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 우 진